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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조회수:2866
2019-08-09 17:08:3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 지급을 마쳤으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업자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건축된 부동산을 보니 애초에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상가 수의 증가 등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중대한 여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분양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962]

 

상가 분양계약의 약관조항에서 분양 대상 상가의 위치 등의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가 분양 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점포의 위치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분양계약 내용보다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 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 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 입주 개시일: 2011. 3. 31.'로 지정 및 통보하고, 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계약 취소, 해제와 관련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 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상가 수의 증가 등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그와 같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중대한 여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분양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962]

상가 분양계약의 약관조항에서 분양 대상 상가의 위치 등의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가 분양 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점포의 위치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분양계약 내용보다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 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 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 입주 개시일: 2011. 3. 31.'로 지정 및 통보하고, 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경인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한 실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6.경 피고와 3억원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복층 구조로 지어질 예정이며, 아파텔 형태로 저층과 고층에서 2세대가 별도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8. 4.경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여 복층 형태가 아니라 다락으로 구성된 형태의 방실로 건축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와의 합의를 거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출로 지급된 중도금은 피고 측에서 인수하고, 실제로 들어간 원고들의 돈 1억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를 기다렸으나, 피고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원고들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들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1억원 상당을 청구하면서 상법상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자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과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2주의 기간 동안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 측에 판결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고, 지급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해야 하는 것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 및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관해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판결금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 명의 은행 예금의 압류를 요청하여 피고 명의 은행 예금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판결정본, 송달 및 확정 증명원, 집행문, 별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 최고 신청을 하는 이유는, 번거롭게 채권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된 금원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금압류를 할 때에는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 결정문을 받았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된 피고 명의 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분양계약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분양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약속받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 분약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지, 해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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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분양업자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건축된 부동산을 보니 애초에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