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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초범이고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합의가 안되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수:3494
2019-08-09 17:24:17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실제로, 경인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한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는 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 조사 이후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 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합의 관계, 경력 및 가족관계를 자세히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므로 이를 면제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할 때에는 초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