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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결과
조회수:2366
2019-08-21 16:35:3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의 소송 대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생활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외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법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이따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혼을 앞두고 있고, 이미 이혼 상태나 다름없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김씨와 여러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제기한 소장을 받게 되었고,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었고, 거주하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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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사실조회 신청서]





피고는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소장에 어떻께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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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 김씨가 피고에게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혼인생활이 이미 정리되었다고 수차례 이야기 한 점, 2) 김씨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3) 피고가 김씨와 만남을 가진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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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





위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양측이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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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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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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