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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과정과 비용은? + 실제 승소 사례
조회수:12071
2019-08-21 16:51:2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물이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뜻합니다.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김씨 2/5지분, 이씨 3/5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부동산을 공유물이라고 하며,

이를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할을 청구한 공유자가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 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1992. 7. 21.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 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 17. 선고 83가합3150 판결-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 면적, 토지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 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 30583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 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는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현물분할이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가액을 지불하고 공유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로써 경매에 부쳐 공유 지분대로 금원을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무조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78. 4. 13. 선고 77나1847 판결-

 

부동산이 등기부상에만 공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일부씩을 특정하여 수인이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유관계에 있는 때에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공유로 상속받게 되었을 경우,

부동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공유물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이 맡이 진행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아파트 지분 중 약 절반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원고는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며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 중인 피고들이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해 준다면, 원고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경부터 기다려왔으나, 피고들은 단독으로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미룰 뿐 해결해 주지 않았고, 이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해 나머지 공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였으므로, 이를 현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해당 지분 보유 대로 금원을 분배하자고 기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매로 이어진다면, 실거래가액보다 낮아질 것이 자명하여 원고 또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현재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불한다면 원고의 소유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 등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피고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원고와 피고들 양측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경매로 이어질 경우 피고들은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원고 및 피고들 모두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을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 경인법무법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 회의 재판이 이어진 결과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1억 5,000만원을 피고들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매 분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만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같은 경우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과정 및 비용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법률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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