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연인 사이 대여금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 회수 승소사례 두번째
조회수:3968
2019-08-27 16:39:2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대여금 소송에서 원금, 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보냈지만, 연인 사이여서 차용증 작성도 하지 않았고, 

변제기한과 이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고, 변제기한과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용도, 빌린 사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15. 경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남을 가지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총 1,9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약정을 하거나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갈등 끝에 헤어지게 되었고, 빌려준 시점부터 1년이 흘렀을 때 현금으로 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갚지 않아

경인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차용증 등의 서류는 없어서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불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 이행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 권고 결정문]





 

 

 

 

 

 

이행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는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원고와 피고의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이의신청서, 답변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지낸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며,

원고가 준 돈은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차용증도 없으므로 대여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공공연하게 약혼식 또는 결혼식을 올린 바가 없고 상견례 등 원, 피고의 부모님은 물론 원, 피고 각자의 자식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해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사귀는 기간 동안 피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는 등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도 있다며 대응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부 패소 한 피고는 억울하다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장, 항소이유서]



 

 

 

 

 

 

 

 

2심 법원은 재판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 동안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을 갈음하는 화해조정 결정문, 피고의 이의신청서]



 

 

 

 

 

 

 

 



끝내 판결로 소송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2심 판결 또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대여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1심, 2심 전부 승소한 원고는 판결주문에 있는 내용인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부담한다에 따라 변호사비로 지출한 금원 또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비 300만원 또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은 판결 후 압류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이자, 변호사비까지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