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사기방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 처분 사례
조회수:2962
2019-08-27 17:04:3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최근에 알게 된 여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00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여자들이 화장실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여자들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자고 하여

옆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지갑에 있던 카드로 술값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타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를 건넸고, 친구가 그 카드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결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처벌이 될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판단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약식명령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도울 경우 사기방조죄, 여신금융업법위반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