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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어떻게?
조회수:2954
2019-09-03 16:05:50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진행 과정 및 결과를 토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간 및 위자료 판결 액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혼인생활 중인 남편이 다른 여자인 제3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이때 제3자를 가리켜 상간녀라고 하며,

상간녀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 중에도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이 종료된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경 남편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피고와 연인 사이로 지내며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평온했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피고를 용서할 수 없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원고가 직접 법정에 나가거나 할 필요 없이, 소장 제출 및 법정 출석 모두 맡길 수 있어서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로 지낸 피고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증거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반박을 해왔습니다.

피고가 주로 한 주장으로는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다, 현재 완벽히 정리했다는 등의 주장이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준비서면]



 

 

 

 

 

 

 



 

이에 대해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와 배우자가 이 일로 인해 협의이혼까지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법적 공방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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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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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비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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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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