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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처벌, 검사의 항소
조회수:8750
2019-09-06 17:21:51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들에 비해 처벌이 엄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벌금 액수가 많고,

재범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대응을 맡겼고,

피해자인 경찰과의 합의를 조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양식을 제공받은 피고인은 경찰을 만나 수차례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자,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를 한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재차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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