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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변호사 조력은 어떻게?
조회수:2937
2019-09-06 17:29:28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서 변호사 조력은 어떻게 받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양형규정에 따라 의율되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는

경찰서 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재판 기소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될 경우 법원 재판까지는 받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며,

법원 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중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느 때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까?



변호사 조력을 받을 때에는 경찰 조사 단계(초동 조사),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등 어느 때나 선임이 가능하나,

초동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사건 파악이 더 쉽게 될 수 있고,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합의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조사 동행,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 지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최근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어두운 길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왼손을 팬티 안으로 넣었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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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조차 처음이라 변호사 조력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고,

이에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 재판이 잡혔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수 회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이 변론요지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만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게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이는 면제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가까스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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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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