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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 실형?
조회수:2918
2019-09-17 17:07:0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과 주거침입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 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 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경 주택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 기소되어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동안 일해온 던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선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상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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