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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 재산분할 방법
조회수:3367
2019-09-17 17:40:2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한 당사자가 원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이혼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수차례 지속된 피고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지칠 대로 지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원고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법령에 명시된 아래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례의 원고에게 맞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이고, 이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2000스13 결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사례의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로 나눠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별거 후 피고가 처분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력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최초 소장을 제출할 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9,500만원,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예상대로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이에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기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

피고의 재산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준비서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




 

 

 

 

 

 

 

 



그러자,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 기각에 대한 주장을 준비서면을 통해 하였고,

원고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회신에 따른 재산분할액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청구액을 정정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 원 판 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원고는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로부터 이전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

4.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

 

 

이혼 판결의 주요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됨.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형태, 그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들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돈 중 부족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피고가 주장한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이 원고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한편,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액 분담은 원고가 1/3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부담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추가로 165만원 상당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최고서,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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