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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례
조회수:3747
2019-09-20 13:26:1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초범이나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자신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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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1582297

 

 

 

사기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초범인 피고인의 실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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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제2금융권과 대부 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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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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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크다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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