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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2개월 만에 정리된 이혼 조정신청
조회수:3051
2019-09-20 13:34:0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개월 만에 정리된 이혼 조정신청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이혼조정신청으로 이혼조정신청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간략하게 요점을 이야기하면,

이혼 합의 내용에 대해 공신력 있는 문서로 남겨서 분쟁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종결하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이혼 시 서로 의논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그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한 경우라면 이혼 조정 때 정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이혼 조정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혼조정신청의 단점도 있는데요, 이혼조정신청시 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다시 회부되게 됩니다. 즉,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가 되죠. 

실제 사례로 이혼 조정신청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십수년간 혼인생활을 해오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던 피고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5,000만원과 매월 1인당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피고 또한 경인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3자인 피고의 지인 또한 원고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장 내용에는 피고의 지인이 피고와 부정한 관계로 지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피고의 지인 또한 경인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총 2건의 사건을 모두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조정신청서, 소장]



 

 

 

 

 

 

 



총 2건의 사건의 분쟁의 중심에는 피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이혼 조정기일에서 피고 및 피고의 지인 사건까지 모두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가 과다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서면들을 제출하자, 법원에서는 이혼 조정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이혼 조정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대리인들이 모두 출석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되 매월 100만원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종결되었으며, 

원고가 제기한 피고 지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2개월 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또한, 원고는 피고 지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 취하서, 피고의 소 취하 동의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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