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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적법하게 대여금 회수하는 법
조회수:3146
2019-09-24 16:51:0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적법하게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압류 등을 위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조정조서, 결정 정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돈을 빌려줘서 대여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소송 과정을 통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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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본안 소송 제기하는 중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본안 소송 종결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다음, 밝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대여금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변제기한이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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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유 및 증거를 첨부해 명확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제출 후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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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원고는 승소 판결 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를 경매로 전환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 및 연 이자 24%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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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법원에서는 확실한 원고의 증거(차용증)를 참작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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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권고 결정문, 이의신청서]



 

 



 

 

 

재판이 이루어진 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연 이자 24%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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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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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까지 해 둔 원고는 이제 피고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을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하며, 승소 사례 또한 많은데요,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