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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 방법, 절차, 승소 사례
조회수:3012
2019-10-08 14:34:50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 방법, 절차,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심리를 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대결 2009. 12. 11. 2009스23]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 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 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계부 또는 계모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며, 자녀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의 성,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여부를 밝히고, 만일 동의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은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심판 청구서에 함께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청구인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할 때 방임을 하였으며, 이혼 후에 자녀들은 청구인이 양육하게 되었는데, 면접교섭 또한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며 계부와 성이 다른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심판 청구서에는 자녀들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이 원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친부의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충분히 심리한 후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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