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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폭행, 상해로 1심 징역 8월, 항소심 보석 결정,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
조회수:3779
2019-10-08 14:45:1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에는 상해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죄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동종 죄명으로 처분 받은 전력은 2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가족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처벌 전과 없으나 동종 처분 전력 2차례 존재하고, 피해 정도 매우 중한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욕했다는 것이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을 정도의 범행 동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기간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은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필요적 보석 사유의 구비, 정상관계, 전과관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석허가 청구서]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신청에 대해 기일을 지정한 뒤 심리하였고, 

보석 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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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문]



 

보통 보석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결정문 내용 대로 보석보증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석 결정이 내려진다면 일정한 지정조건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의 주소지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2심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이유서]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야 하나 2년간은 이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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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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