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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억 5,000만원 편취 혐의, 사기죄 인정, 처벌은?
조회수:2215
2019-10-15 15:56:1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억 5,000만원의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에서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규정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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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24351860

 

 

위 사기죄 성립요건과 같이 기망을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6.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받고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3자를 소개해 주게 되었고,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에 있어 피해자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3자와의 금전 거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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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선의로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해 투자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결국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인 4,500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기 고소로 인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황이 없어 그동안 있었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편취 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거액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이 진술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한 경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고인의 범행 동기(최초 선의였다는 점), 그동안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왔고, 책임감으로 인해 피해자의 원금 일부를 피고인이 상환하였다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의 피해 회복 조치를 위한 노력 등을 기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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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및 뒷받침할 증거, 몇 회 공판을 거친 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 상태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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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한 방어, 사기죄 고소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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