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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강제추행 변호사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조회수:3263
2019-10-15 16:02:59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실제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무혐의 처분 다른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88621

 

 

 

 

 

 

어느 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니,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00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여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 성범죄 · 강제추행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 사실]



 



수사기관에 제출된 cctv에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의자의 얼굴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옷차림 정도도 선명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상 거리는 피의자가 자주 왕복하긴 하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이유 신고 접수 후, 사건 현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의자의 얼굴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옷차림 정도만 확인이 되었으며, 이 역시도 선명히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심야시간 및 화질 불선명인 관계로 범인의 얼굴이 있는 cctv 영상은 확보치 못하였다.

 

피의자는 사건 장소를 잘 알고 있고,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본 사건의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며 범행 사실 부인한다.

 

이에 범행 시간대에 피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및 피의자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본 사건 범행 시간 전후에는 통화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직접 보여준 결과, 피해자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cctv 영상의 범인과 피의자가 일치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의 얼굴이 명확히 확인되는 cctv 영상을 발견치 못하여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 발견치 못하였다.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다. 

 

★ 성범죄 · 강제추행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혐의 없음 처분 결과 통지서]





★ 성범죄 · 강제추행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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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초동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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