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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
조회수:2383
2019-10-22 15:26:1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그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영업주는 어떠한 형사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 1) · 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자동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 ·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 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 대여 · 배포(자동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 ·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 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과거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9.경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청소년보호법의 형사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갔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 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청소년 및 부모의 #탄원서 등 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약식명령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처벌보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현재에는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더욱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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