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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 대금 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
조회수:2782
2019-10-30 11:32:4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과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통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발송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이 단기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짧은 편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채권자는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로 채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지급명령신청은 보통의 소송보다는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서는 우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지급명령결정을 하는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만 하지 않는다면, 보통의 소송보다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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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결정문]



 

그런데, 이 사건 채무자는 "분할 지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뀌게 되며, 원고는 일정 금액의 비용(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송달료 및 인지액)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정에 출석해 판사님이 계신 곳에서 수 회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에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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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분할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00 부담으로 한다'의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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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항소기간 2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원고는 승소를 했고, 피고가 항소를 했다면, 돈은 계속해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

위 판결주문 3항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심 판결문에 대해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고가 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서 돈을 내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전부 승소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 절차인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피고의 예금(은행 잔액)에 압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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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때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을 하는 이유는, 압류 결정 이후 은행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압류된 금원이 얼마인지, 얼마를 추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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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데, 

이것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압류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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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많은 분들이 물품 대금 소멸시효를 알 지 못해 독촉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위해 위와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법률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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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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