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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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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례
조회수:2974
2019-10-30 11:44:1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으로, 음주운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또는 도로 요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에 의해 산정된 수치 0.128%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2018.경 00아파트 건너편 횡단보도 갓길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발견되었고, 약 20분 뒤 지구대에서 출동한 교통조사계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0.1%(이후 위드마크 음주 측정 공식에 의해 산정된 수치 0.127%)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의 공소사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음주운전 재판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의자의 이날 이동 동선, 술을 마신 시간,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10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실 등을 다시 재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피의자가 적발될 당시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어를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피고인의 당사자 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치(0.100%)에서 차 안에서 섭취한 알코올로 인한 상승분(최고치)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추정되는 바, 이는 추정치로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몸무게 측정 과정의 문제점 등 추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하거나,

재판 방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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