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특수협박죄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례: 협박죄의 성립요건
조회수:6271
2019-11-05 16:40:5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특수협박죄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협박죄에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다 시비가 붙게 되었고,

화가 난 피의자는 상점 밖으로 나와 걸어가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따라 나와 피의자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화단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경찰을 부르며 협박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의자는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범죄사실, 변호인 의견서]






 

 

 

 

 

 

 

이후, 이루어진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이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 이유 통지서]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박죄, 특수협박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할 경우,

협박죄,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