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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승소 사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조회수:2779
2019-11-05 16:50:37

: 경인법무법인

  행정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씨는 2013.경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던 중, 업장의 직원이 손님의 부탁을 받아 도우미를 불러주었는데,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전날에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때 단골손님이 새벽 3시경에 돌아가는 바람에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영업정지 개시일을 고지 받긴 했지만,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업정지 시작일에 행정청에서 나와 게시문을 부착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영업정지 개시일 자정으로부터 3시간 동안 영업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위반 장소에서 6개월간 동종 업종 신청이 불가하고, 2년 동안 동종영업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사건을 맡아

1)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 본안소송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계 법령, 관련 판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또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우선, 김씨의 영업정지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인용이 되는데,

 

이 사건 김씨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반 영업시간도 3시간에 불과한 점, 그에 비해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2년 동안 동종 영업 허가 불가)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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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영업허가처분취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행정청은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후, 김씨의 영업허가처분취소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영업허가처분취소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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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문]



 

 

 

 

 

 

 

경인법무법인은 다음 순서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김씨가 영업정지처분 및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위, 영업정지 시점 착오 및 위반의 정도를 보았을 때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 행정청은 김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양측은 수 회의 재판을 진행하며 상호 주장에 대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공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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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양측의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앞서 든 증거들과,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가 금지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원고는 2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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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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