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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상습절도죄 처벌은?
조회수:2490
2019-11-12 16:24:5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직장에서 근무한 2인이 서로 공모를 하여 회사 재산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경우에는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최씨와 함께 직장동료로 일하던 중 손님들이 지불하는 요금을 절도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김씨 또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곧바로 구속이 되었으며,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4개월에 걸쳐 수차례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회사의 피해는 1,000만원을 상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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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가족과 협심하여 합의를 시도해 나갔습니다.

결국 피해자측과 형사 및 민사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없으면 부양이 안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게 선처하여 달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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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법원은 구속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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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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