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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반려견 강아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조회수:3495
2019-11-18 14:09:4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인 강아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반려동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한 재물과는 달리 소유자에게는 가족과 같은 친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일단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반려동물과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물과 달리 반려동물의 교환가치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1. 29. 선고 2011가단402948

애완동물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 견주들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유대와 애정의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견주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운전을 하여 골목길 진행 중 차량을 원고 쪽에 치우쳐 진행하여 원고와 함께 서 있던 원고의 애완견의 골반 부분을 운전석 뒷바퀴로 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래의 법리로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좌측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골목길의 좁은 폭만이 도로로 확보되어 있어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진로에 나타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운행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에 맞추어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좌측에 서 있던 이 사건 애완견을 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운행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운행자의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애완견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원고의 애완견 치료비 780만원 상당과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1,0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그러자,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가 통상 치료비 이상으로 부당하며, 원고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90% 있다고 대응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공방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측 과실을 70%로 인정 + 위자료 50만원

 

#교통사고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손해배상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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