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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사기, 강간한 사건의 법원 판결
조회수:3187
2019-11-18 14:16:29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사기, 강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소년법에 의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더욱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사기죄, 강간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아래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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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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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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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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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로 위조된 신분증을 구하는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신분증을 제작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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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의 보호자는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합심하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노력하며 법정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성장배경, 합의 노력, 사건 경위, 기타 정상관계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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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죄가 중한 만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인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실된 참회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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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계도, 훈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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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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