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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이 재차 공무집행방해죄, 법원 판결
조회수:1914
2019-11-25 16:36:4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 받는 대신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 7.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업주가 퇴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112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의 턱 부분을 들이받으며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초동조사 때부터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다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한 사죄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알코올 습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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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해당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해당 습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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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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