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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결혼을 위해 분양권 구입한 커플, 약혼 파기, 파혼의 경우 예물 등 결혼비용과 분양권, 위자료는 어떻게?: 법원 판결
조회수:2883
2019-11-25 16:43:28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일방의 변심으로 파혼이 된 경우 예물 등 결혼비용, 신혼집 마련을 위한 분양권 비용, 위자료 등에 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혼 파기,파혼, 약혼해제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다가 일방적인 혼인 거부에 의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해제된 것으로 보아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약혼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품 또는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 약혼을 한 뒤, 함께 살 신혼집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 측 집에서 받은 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모아 함께 분양권을 구입했으며, 명의는 피고 명의로 하였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모두 잡은 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분양권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파혼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신혼여행, 예물, 스드메 예약금) 1,200만원과 분양권 이전을 소장을 통해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양권을 금원으로 환산해 위자료,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 총 5,300만원을 금원으로 청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소장을 받은 피고는 파혼의 책임 원인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책임이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고,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에 대해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법원은 위 서면 등을 통해 검토를 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수 회의 재판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되었을까요?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양측의 이의신청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4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가 있는 등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재산상 손해 230만원: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비용, 예물 구입 비용, 스드메 계약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금액인 230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위자료 500만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교제 기간, 약혼 과정과 그 해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③ 원상회복 청구 3,410만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원고가 이미 반환받은 790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원상 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위 판결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4,140만원 및 이자, 소송을 하는데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1심 판결은 양 당사자가 항소기간인 2주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구입하였던 분양권의 시세가 하락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입은 손해는 판결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추가로 더 반환한 금원이 있으므로 이 또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재차 피고의 주장을 배척해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항소장, 양측의 준비서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시세가 하락하여 피고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입은 손해 450만원을 반환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품 또는 그 물건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수표의 액면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된 경위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입은 손해는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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