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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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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조회수:5068
2019-12-03 16:09:3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불 받고 합의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사사건의 일사부재리의 원칙때문입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일사부재리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형사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매월 얼마씩 분할 지급을 하기로 합의서 작성 후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합의금을 지불 받지 못한다면, 다시 형사고소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관해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고 이 과정속에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를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외인은 고소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합의금을 지불할 테니 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대물 6,000만원 상당을 원고가 대신 받기로 하여 피고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송을 맡아 피고를 상대로 6,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 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후,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민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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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약정금 소장,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금 6,000만원 및 소요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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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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