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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 벌금 전과 1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인사사고 발생 법원 판결 사례
조회수:3773
2019-12-03 16:14:3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3중 추돌 인사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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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더 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이 되어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 7.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고는 3중 추돌 사고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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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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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중 2명의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중 3명과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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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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