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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법원 공탁금 찾는 방법(여러 사람에게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
조회수:6621
2019-12-09 16:24:2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 앞으로 공탁이 이루어졌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공탁금을 출급 받는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형제자매 관계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상속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또다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부모님이 남기신 2억원이 가압류 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갖고 있는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할지 몰라 원고들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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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결정문]



일부 상속인이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무효이고,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소송을 하였으나,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 1차적인 소송이 종료된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과 협의를 하여 공탁금을 똑같이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탁금을 일부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 개인의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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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소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공탁금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반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23,333,333원을 출급할 권한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들과 함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부나 수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유효, 적절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그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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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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