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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유심칩과 대포폰 개통 및 판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실형 사례
조회수:3943
2019-12-09 16:31:0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통신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코드를 부여받은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의 승낙을 받아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한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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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해우이

 

제95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타인의 유심칩을 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한 후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다시 재판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포폰은 흔히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용되며, 기타 여러 범죄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전지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00통신업체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코드를 부여받은 후, 지인이나 sns 광고를 통하여 유치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회선당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의 승낙을 받아 위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1회선당 10~17만원에 판매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유심칩을 개통할 명의자들을 유치하고, 통신 업체로부터 개통 코드를 발급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이 유치한 명의자들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유심칩의 판매를 부탁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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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은 피할 수 없고, 이 실형을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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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폰'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유심칩의 수량도 많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해악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관여한 유심칩 중 일부가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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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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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위 사건과 같은 대포폰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률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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