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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
조회수:2931
2019-12-17 17:17:2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법원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양형이 엄하고, 초범이라고 할 경우에도 최근에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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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고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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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피해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여 사죄를 드리고, 개선의 점을 결심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우발적인 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방지, 가족관계 등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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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판결이유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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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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