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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은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조회수:3677
2019-12-17 17:23:49

: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형사합의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유족급여, 장의비를 수령한 유족들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은 유족들은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더라도, 이 금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유족들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금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처벌 감경을 위한 금액인데,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때 주로 민법상 채권양도를 이용해 공제를 방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최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씨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최씨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민사상 위자료로 5,000만원을 제시받았고 사망 사고에서 위자료가 너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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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경인법무법인은 유족들을 원고로, 운전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가 속해있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로 총 1억 2천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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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이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망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한 점 등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방어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 받은 양측이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때 보험금청구권을 양도, 양수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의 위자료 산정 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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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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