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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방법, 유의점 및 실제 사례
조회수:3310
2019-12-24 15:01:5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공무원연금 분할 방법과 유의점,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과 이혼한 전 배우자를 퇴직연금의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때에 유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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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민법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위 규정에 의하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이혼을 한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에 따른 판결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당장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인 것이지,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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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 판결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724783263



2016년 9월 이씨는 공무원인 남편 박씨와 이혼하며 법원으로부터 박씨와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서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이씨는 그 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박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이씨의 연령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씨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즉, 앞으로 이혼 소송 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받기로 정한다던가,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던 가 등)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언제 기다렸다가 공무원연금 분할을 신청하며, 또한, 3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참작 받고, 향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혼인생활을 하던 중 공무원 재직 중인 원고가 제출한 이혼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안에는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70%이며, 원고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위자료 3,000만원과 집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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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이에 피고 또한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답변서,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또한 유책사유가 있음을 기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오히려 피고가 높다는 주장과 원고의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산분할에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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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반소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 수 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지속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이 심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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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900만원을 지급하되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급 받지 않는다는 판결(양측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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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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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혼 소송 사례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에 연금 부분을 귀속시키거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별도로 판결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혼에 앞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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