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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과 벌금: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죄 구속영장발부, 재판 결과
조회수:3859
2019-12-24 15:12:4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양형기준과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나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주거침입죄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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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주거침입죄의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을 발견하고,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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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집의 내부 구조가 궁금해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혐의점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현재 생활, 가족관계,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거나,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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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실형이 선고 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의 점이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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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침입한 시각 및 장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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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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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이었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에 한해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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