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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표시 변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사례
조회수:3647
2019-12-31 16:46:35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발신번호 표시 변작, 타인통신 매개 등의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날 때에는 해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국내에서 볼 법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것인데요,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화번호 변작이 대포폰, 보이스피싱 범행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엄합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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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범죄로 실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직장을 찾던 중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스팸 문자 광고 내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위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 및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백 건의 전화번호가 변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되었으며, 재판을 받게 되어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더라도,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 유심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면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터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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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족들의 탄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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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이유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등의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변작 및 매개 횟수가 다수이며,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미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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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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