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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 소송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조회수:4253
2019-12-31 16:53:03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대응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부정한 관계로 지낸다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 증거의 신빙성 유무, 해당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승소, 패소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으로 오게 된 박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박씨는 피고에게 자신이 배우자 있음을 숨기고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박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박씨를 멀리하자 박씨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박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박씨의 카드 내역서가 제출되었고, 원고는 이를 모두 피고와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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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가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을 출석하였고, 피고가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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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준비서면]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 또한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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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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