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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 대금 회수하기: 소멸시효, 절차, 비용, 기간
조회수:2221
2020-01-13 16:08:10

물품 대금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거래 업체와 거래를 하던 중 물품 대금 미수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 때문에 서로 불편하기 싫어서, 물품 대금 미수에 대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품 대금 청구시효(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는 3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혹시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보유 재산(부동산, 채권)을 알고 있다면,

소장 접수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인법무법인 상담을 받으신다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조 물품의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1년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요,

2018년에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원고의 대금 반환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물품 대금 반환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소장]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건넨 경위, 피고의 채무불이행, 원고와 피고의 물품 공급계약의 해제 이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로서 피고의 물품 대금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이 관련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재되었습니다.

 

#물품대금 관련 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 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 회복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리한 후,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비로소 피고에게 물품 대금,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38,04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물품대금

[판결문]



 

 

 

 

 

 

 

판결문을 득한 후 피고가 판결금을 알아서 지급하면 좋겠지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피고의 보유 재산을 모른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부동산, 주거래은행)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피고는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보유 재산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이러한 재산 명시 신청은 별도로 재산 명시 신청서와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경인법무법인은 판결 후 이러한 강제집행 진행을 원하실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결정문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절차를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본문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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