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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월세 밀리는 세입자(임차인) 명도 소송 방법, 절차, 주의사항
조회수:6459
2020-01-29 15:19:29

월세 밀리는 세입자(임차인) 명도 소송 방법, 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월세가 지급되지 않을 때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절차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월세 밀리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방법,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2018.경 세입자인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수시로 월세를 연체하더니, 급기야는 밀린 월세를 제하면 보증금이 남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피고들은 밀린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서도 퇴거하지 않아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우선 선택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명도 소송을 판결까지 다 마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판결문 상 피고와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보통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에는 아래 내용의 주문이 기재됩니다.



1.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 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월세를 몇 개월 미지급하였고,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이 소명자료로 첨부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심리한 후 일정 금액의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해달라고 구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을 마치게 되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채권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를 공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본 소송인 명도소송 진행 방법과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본 소송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취지에는 해당 부동산의 명도를 구함은 물론, 지급까지 피고들이 미납한 월세와, 명도 완료 시까지 월세를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도 이미 몇 개월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명도와 별도로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는데, 피고들 중 한 명이 연락 두절되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사실조회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허위 주장이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원고에게 손해가 커진 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드디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부동산명도(인도)와 관련된 절차, 비용, 기간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신다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명도 소송 판결문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물건은 세입자의 소유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동시키면 안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명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명도, 부동산 인도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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