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공무집행방해죄 벌금과 실제 재판 사례
조회수:4912
2020-02-03 17:36:05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실제 재판 사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에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며,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재판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서'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합니다.

 

'폭행, 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 현실로 직무 집행 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위와 같이 판결문에 '벌금형 선택'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럼,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실제 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 1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되게 됩니다.

범죄사실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기재가 됩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처벌이 엄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가 되어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건 파악할 시간, 양형자료 준비 시간 등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사전에 경찰서, 검찰에 미리 양형자료를 제출해 경미한 처벌을 해달라고 선처를 구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그때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피고인과 경인법무법인은 합심하여 재판 도중 경찰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교부받게 되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밖에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재범을 하지 않게끔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최종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변호 비용, 기간, 절차 등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에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와 방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형과 법률형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 200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고 설시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사 재판과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링크를 통한 예약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공무집행방해죄

#인천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벌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