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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협의이혼 때 양육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조회수:3949
2020-02-10 16:43:21

협의이혼 시 정했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포스팅하였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한지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양육비 변경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340012846



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하여 협의할 것인지는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위 포스팅 내용과 같이 변경해 새로 공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20년에도 이 양육비 산정표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협의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작성을 하여 기재를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전문가 등의 조력 없이 개인끼리 양육비를 산정하거나,

이혼에 앞서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에 양육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 양육비 변경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참조).

 

그런데 양육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현행 조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 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대로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당사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여 양육비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양육비 변경 청구를 진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11.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단독으로 양육을 해 왔는데요,

2019.경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양육비 변경 심판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양육비는 월 70만원이었는데요, 이 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건의 대응을 경인법무법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가 많이 받아들여지는 터라,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지속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많이 받고자,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서면 공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양육비 결정 액수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소득, 가족관계, 이혼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 기간 및 액수, 부담의 형평성 및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아예 지급받지 않기로 한 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변경하기 위해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 및 판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하거나, 대응을 할 경우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에 대하여 소송 기간 중 양육비(과거양육비)로 150만원을,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월 양육비로 35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판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또는 양육비 변경 청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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