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준강간 미수죄 혐의 없음 사례
조회수:2861
2020-02-17 17:47:03

준강간 미수죄 혐의 없음 사례에 대하여

강간죄는 알아도, 준강간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준강간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는 미수죄도 처벌이 되는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같습니다.

처벌이 매우 엄합니다.



 

 

 

 

 

 



피의자는 계속해 연락해오던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피해자가 준강간 미수죄로 고소를 하였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의자는 준강간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앞, 뒤 전후를 모두 뺀 것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당일 있었던 전후 사정을

신고 전, 신고 당일, 신고 후로 나누어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결정적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대응 방법, 처벌 수위, 합의 방법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관련 증거 등을 지참한 뒤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법의 중요한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수사기관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일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사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cctv의 유무,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등)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 판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맞춰 꼭 필요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림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준강간미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고죄

#인천성범죄변호사

#부천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