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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제(가족) 간의 대여금, 약정금,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조회수:2380
2020-02-24 15:00:04

가족(형제) 간의 대여금, 약정금,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흔하지는 않으나, 가족 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요,

형제간에 맡겨 두었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던가,

재산을 처분한 뒤 처분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동생인 원고는 외국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처분을 피고 부부에게 맡기고,

재산의 관리를 위해 통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매각되면 3,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위 약속한 3,500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원고가 맡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해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에서 외국에 있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형제 사이인 피고에게 약정금 3,500만원(각서에 기한 청구)과

횡령금 2,793만원(통장에서 출금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돈을 이미 변제해 미변제금원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위 주장으로 인해 재판이 열리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들이 지급한 금원은 3,500만원의 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기 이전에 지급한 금원으로,

이 금원이 상계된 이후에 미지급 금원인 3,500만원으로 정리되어 작성된 것이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수회의 재판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2는 원고에게 3,500만원을,

피고1과 피고2는 공동하여 2,793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송달료, 인지대 등)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으로 경인법무법인은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첫번째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 부담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결금과 별도로 소송비용으로 총 40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재산 명시 신청




재산 명시 신청은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며,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일명, 신용불량자라고 하죠.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할 때에는 등재 사유에① 6월 내 채무불이행, ② 명시 기일 불출석, ③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④ 선서거부, ⑤ 거짓 재산목록 제출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이 결정되면,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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