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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죄 사례
조회수:2451
2020-02-24 15:15:09

사기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죄 사례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고소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날짜, 시간을 알려주고 조사 날짜를 잡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데요,

실제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a회사에 근무를 하던 중 b회사의 채권단으로부터 b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고철 등의 위탁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위 업무를 맡아 성실하게 고철 등의 판매를 진행하던 중 c회사측을 만나 고철 등의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김씨는 c회사측과 b회사의 현장관리자와 만나 직접 고철 등을 확인한 후 보낼 물건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정한 물품의 출고 날짜 등을 c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받은 판매대금을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출고에 대하여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정확한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이게 되었습니다. 물품에 대해 항의하는 c회사측을 만나게 되었고, 김씨는 b회사의 현장관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 직접 c회사측에 현금보관증까지 본인 명의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b회사가 물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c회사측은 화가 나 중간 입장인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김씨가 애초부터 물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중간에서 판매 계약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대응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라도 상담을 받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김씨가 무죄라는 사실을 기재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당하게 판매 위임을 받았으며, 위임받은 내용 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무죄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거래 내용,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은 최대한 보관을 해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 대비에 좋습니다.



 

 

 

 

 

사기죄 대응과 관련된 절차, 비용 등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근거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김씨는 변호인과 함께 수 회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 대응 방법과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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