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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고소 무혐의 처분 재고소, 수사 재기 신청 결과 실형 선고
조회수:3938
2020-03-02 17:00:30

무혐의 처분 나온 사기죄 재고소, 수사 재기 신청 결과 실형 선고

억울한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기 전 2015.경에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건설회사로, 가해자가 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이미 선정한 시공사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고,

가해자의 건설공사 계약 여부를 굳게 믿은 피해자는 3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최초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때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토지의 건설공사를 한다고 속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 나 가해자는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공사 계약 이행 능력, 변제 능력, 공사 진행 능력, 피해자의 3억원의 사용 출처에 대해 강한 의심이 있던 피해자는 다시 법적 조치를 하기 원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하여 확보된 증거로써 재고소를 하거나 수사 재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기죄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 법리




 

 

 

 

 

 

 

 

경인법무법인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가 돈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해 '변제 능력, 건설 공사 진행 능력'과,

애초에 가해자가 말한 공사이행보증금 3억원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기고소장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공사 계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제출하였지만, 이미 한번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이라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제기하고 수사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수 회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항고장 #수사재기신청서 #변호인의견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고 법원에 기소되면서,

가해자는 '검사가 기습적으로 기소하였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실형 판결문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가해자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검사가 일단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의하여 그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피해자 회사가 2015.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7.경 재차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2018.경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공소제기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검사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적 제재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최초에 제기된 고소나 불기소처분은 '건축 허가의 가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열악한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검사도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내기 기존 증거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경인법무법인의 길고 긴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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