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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체크카드 통장 대여, 양도 거래정지된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조회수:2199
2020-03-05 15:25:40

체크카드 및 통장 대여, 양도 거래정지된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에 대하여

신용대출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거나 통장을 보낸 경우 거의 높은 확률로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낸 나의 카드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거래정지가 되어 은행 거래를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을 보낸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혐의 없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 만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범죄 자료 경력 조회에 벌금형 전과로 사실이 기재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없음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697730560

 

 

 

 

 

 

 

그럼, 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2019. 1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모종의 금융 작업을 거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인을 만나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알아보니, 성명불상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피의자의 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즉시 경찰서에 사건 내용을 신고하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의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입건 된 범죄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된 경위,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압박감, 심리적인 불안 상태로 인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인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된 경위, 참작되어야 할 정상관계에 대하여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피의자의 이러한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불기소 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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