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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청소년(미성년자) 특수절도,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처분 결과
조회수:3911
2020-03-16 15:04:12

청소년(미성년자) 특수절도,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처분 결과에 대하여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법에 의율받는 경우와 달리 소년법에 의율되는데요,

청소년인 미성년자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 출석 진술 등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율되는데 청소년의 적용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단,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이 의율되는 나이와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 17세 소년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소년의 범죄사실





고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이미 잘못을 저질러 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차키가 꼽혀져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이번에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보조인의견서







이에 경인법무법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합의서,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보호소년이 현재 전문상담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보조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여 보호소년은 잘못을 인정하고 비행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미숙한 판단으로 인하여 본 사건의 비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시어 부모의 관찰과 훈육 아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특별 교육을 받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의 형사입건 사건과 관련된 절차, 비용, 대응방법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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