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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는 혐의 없음 처분이,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 당한 사례: 거짓말 탐지기
조회수:4165
2020-03-16 15:09:32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혐의 없음 처분 사례: 거짓말 탐지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 혐의 인정에 주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초동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특성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본인이 하고 싶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법률 조항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실제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고소를 한 고소인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시비가 붙게 되어 폭언이 오고 갔으며, 폭행을 행사한 고소인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실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양측에서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장면은 없었고,

욕설을 주고받은 장면과 고소인이 피의자를 폭행한 장면이 촬영되어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한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하였고,

00경찰청에 폴리그래프 검사 의뢰를 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였는바,

피의자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와 유죄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 당시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모두 심리하였는데요,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한 추행 부위와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추행 부위가 다름을 주장,

상권 다툼으로 인해 발생된 감정 다툼으로 인한 고소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고소를 한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








자칫 억울한 피의자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초동조사 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피의자의 처분 결과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나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추행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것으로 보이는 증인은 그와 같은 추행 피해 보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 여부 관련 피의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진실 반응으로 판명되고 달리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므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다.

한편,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고소인 또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 피의자가 제출한 영상에서 고소인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의 사실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소(불기소) 의견이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절차, 비용, 대응 방법은 경인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견 경위에 대해 방문해서 자세히 상담받는다면 더욱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카메라촬영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위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상담에 한해서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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