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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조회수:4281
2020-03-30 16:35:34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제3자와 연인 관계 등 부정한 관계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 정도 일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판결되는데,

혼인생활의 기간, 부정행위 증거의 유무, 부정행위 기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법리



실제로 경인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가압류





 첫번째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피고가 될 상간녀의 재산 보유 현황에 알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가압류를 해 둔 경우 판결이 완료된 다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즉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금을 지급받기 더욱 수월합니다.

 

만일, 보유 재산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2. 본안 소송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을 구체적으로 판결 받는 과정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피고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에 맞서 반박을 하였고,

수개월간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000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000과 교제하며 잠자리를 같이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와 0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000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000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결문



 

 

 

 

 

경인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혹은 상담 링크를 통한 예약 상담을 이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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